<2012 국감> “서울 대중교통 불편신고 72%가 택시지만 서울시 '솜방망이' 처벌”
2012-10-18 16:40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최근 4년간 서울에서 약 20만건의 대중교통 불편 신고 중 택시에 대한 불만이 72%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서울시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서울시에게 제출받은 '대중교통불편 신고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19만6194건의 대중교통 불편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택시에 대한 불만이 72.1%인 14만1479건에 이르렀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택시 승차거부가 매년 가장 많았다. 2009년 1만3335건에서 지난해 1만5482건으로 2147건이나 증가했다.
택시 불친절 신고도 2009년 7958건에서 2011년 1만1036건으로 3078건 늘었다.
안 의원은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가 조치한 총 19만3036건 중 운수 과징금 부과가 0.3%, 운전자 과태료 부과가 6.64%, 자격정지가 0.04%로 집계돼 대중교통 불법영업 단속에 따른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고, 불문, 지도교육 등 가벼운 조치는 17만9574건으로 전체의 93.03%에 달했다.
안 의원은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는 대중교통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