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다노 美 특허법 변호사 “삼성-애플 특허소송 ‘평결지침’ 법률 오류” 주장
2012-10-16 14:43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삼성과 애플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던 미국 배심원 평결 당시 배심원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배심원 평결 지침’이 법률적인 오류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리처드 레다노 테네시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지적재산권(IP) 전문 매체인 ‘IP 워치도그’에 기고한 ‘애플과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주장에서 신비스럽게 사라져 버린 기능성에 대한 고려’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레다노 교수는 미국 특허법 전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오는 12월 예정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와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열릴 항소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