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첫 비전…靑·정치개혁, 미래전략에 '방점'

2012-10-07 18:15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첫 ‘정책비전 발표’는 청와대 이전 등 정치개혁과 국가미래전략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청와대 이전은 매우 상징적 의미가 큰 사안이어서 수도 이전 개념까지 나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안 후보 측은 7일 국민 여론을 수렴해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장소를 옮기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기능을 바꾸면서 물리적 장소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도 이전 개념까지도 확장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이전과 함께 안 후보는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의 대폭 강화를 정치 개혁을 위한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다”며 검찰과 사법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도 밝혔다.

안 후보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이고, 이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을 담당하는 전담부처를 만들고 예산권을 맡기는 파격제안도 나왔다.

안 후보 캠프내 정치혁신포럼 좌장인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 부처를 만들고 예산권을 맡기겠다”며 “이 부처는 현재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 전략을 종합 기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의 차이에 대해선 “지금 미래위원회는 정치적 힘이 없다”며 “미래관련 정부조직이 예산을 담당하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포함돼 있는 예산 관련 업무를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를 따로 뒀던 예처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회,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전략인 협동조합이나 기후변화, 기업책임 등의 의제를 별도 부처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에 관해서도 평소 원론적인 차원을 넘어 구체성을 드러냈다.

구체성 측면에서 한 걸음 더 진전된 비전을 제시한 셈이다.

안 후보는 계층 간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을 선순환 하는 복지로 바꾸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들부터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해 창업과 사회적 기업을 대폭 지원하고, 청년과 여성, 노인의 경제 참여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