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배재정의원 "목동 예술인센터 설립취지달리 고액 임대"

2012-10-07 13:20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예술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만든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가 사업 취지와 달리 고액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민주통합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센터의 124㎡(37평) 스튜디오텔 임대료가 전세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이 건물에는 국고보조금 256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술인에게 훨씬 싼 가격에 임대해줄 수 있음에도 주변과 거의 비슷한 시세를 적용했다”며 “임대광고에도 예술인에 대한 특혜조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술인센터 관리단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임대업체인 시케이(CK)그룹은 지난 2010년 11월 ‘10년간 100억 원’에 임대사업 위탁계약을 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시케이그룹은 계약금 20억 원과 잔금 80억 원을 임대차 사업개시일인 2011년 11월에 지급해야 하지만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도 시케이그룹에 임대계약서와 예술인 임대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예총은 “예술인 비율을 오피스텔 거주자의 50% 이상 되도록 하고 예술인에게는 일반요금의 30% 할인을 적용한다”고 지난 4월 문화부에 보고한 바 있다.

문화부의 관리 감독도 허술한 것도 나타났다. 배의원은 문화부가 이성림(전 한예총회장)-CK그룹(문병창)과의 임대까지 과정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의원은 "문화부는 시케이그룹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술인회관은 266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만큼 보조금 사업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임대업 위탁계약을 맺은 시케이그룹 문병창 회장과 이성림 전 한국예총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