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MB정부 마지막 국감 스타트

2012-10-03 16:24
경제민주화, 부자 증세, 복지예산 확충 등 이슈 산적

아주경제 서영백 김진오 이규하 기자= 모처럼 긴 추석 연휴를 보낸 경제부처 공무원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라는 분위기에 유난히 이슈가 많은 경제부처는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다.

대선정국 와중에 치러지는 19대 첫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 대부분의 관심이 대선에 쏠린 만큼 정책보다 정치적인 이슈가 주목 받을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지만 경제부처들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출근해 예상되는 이슈를 준비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3일 국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는 5일(예산, 경제 및 재정정책)과 8일(조세관련) 재정부에서 진행되며, 23일과 24일 양일은 국회에서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경기도 판교 자택에서 국감준비를 하며 추석 연휴를 보냈다. 최근 정치권 안팎으로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예산, 가계부채 등 국감 이슈가 산적한 탓이다. 연휴기간중 2일에는 정상출근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3일에는 개천절 등 기념일정을 소화했다.

신제윤 1차관과 김동연 2차관은 물론 실국 대부분의 직원들도 연휴 중에 출근했다.

재정부는 이번 국감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내수경기 활성화 등 주요 민생분야와 관련된 대책, 경제민주화, 부자증세, 세법개정안과 2013년 예산안, 글로벌 재정위기와 관련한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등 굵직한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장관은 앞서 이번 국감은 경제민주화, 복지예산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만큼 협조하면서 정부의 견해를 상세히 설명해 국정감사가 국회와 행정부 간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각 실국별로 이번 국감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질의에 대한 질의응답을 만드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에 대한 감사는 8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며 24일에는 국회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를 특별한 일정 없이 서울 흑석동 자택에서 보냈다. 홍 장관은 가족들과 휴식을 취하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에너지 수급 등 주요 현안과 일정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일에는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홍 장관은 연휴 전날 1급 회의를 소집하고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챙겨야 할 10가지 핵심 업무를 언급하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특히 초선의원이 주축이 된 이번 지식경제위 국감에서는 어떤 핫 이슈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지경위는 총 28명의 의원 중 17명이 초선의원이다.

공정위도 국감 준비로 바쁜 연휴를 보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골목상권 침해, 4대강 담합, 일감몰아주기, 조사 방해 등의 현안을 자택에서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위원장은 연휴 기간 중간 공정위로 출근해 국감에 대한 핵심 업무를 언급하는 등 강력 주문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왕효석 홈플러스 대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재계 인사들이 증인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