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예산 30% 증액한다
2012-10-03 09:18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정부안 12.4%↑ 41조원 책정<br/>공공주택 건설에 10조원 투입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국민주택기금 운용금액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2% 늘어난 41조원으로 증액됐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에 올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총 7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예산은 총 41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7조2000억원에 비해 12.4% 늘어난다.
국토부는 "내년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대출지원 확대와 임대주택 건설물량 증가 전망 등을 고려해 규모를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총 7조6500억원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자금으로 투입됐다.
이는 올해 구입·전세자금 대출금액으로 책정한 5조8800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1조5000억원 제외)에 비해 30%(1조7700억원)나 증가한 것이다.
이 금액은 내년에 이차보전 방식으로 제공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2조5000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생애최초 대출금액까지 합하면 구입·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올해 7조3800억원에서 내년 10조1500억원으로 37.5% 증가하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세자금 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 등으로 전세 및 구입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비용으로는 공공분양주택 4조4000억원, 공공임대주택 5조6000억원 등 총 10조원이 배정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올해 4조7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이 감소했으며 공공임대는 올해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을 올해 7만가구에서 내년에 5만5000가구로 축소하고, 임대주택은 올해 8만가구에서 내년에 9만5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