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통 3사의 연간 휴대폰 단말기 매출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휴대폰 구입비용이 12조원에 이르는 셈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이 국내 본격적으로 들어온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매출을 통해 산출한 수치다.

단말기 제조사는 80만원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을 위주로 출시함에 따라 출고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아이폰을 제외하고 국내 출고가가 국외 판매가 대비 평균 20%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나 국내 소비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IT 기기가 시간경과에 따른 판매량의 증가로 인해 성능은 개선되지만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인데도 스마트폰은 판매량 증가에도 출고가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단말기 가격이 비싼 원인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려 가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조사 장려금 개선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조사 장려금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이통사의 보조금과 달리 대부분 대리점 등 중간 유통 마진으로 사라진다.

그 수준도 지난 2000년 초반 2~5만원에서 현재 30만원까지 상승했다.

단말기 가격의 불투명성 심화도 소비자의 선택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최근 10만원대 갤럭시S3 가격 논란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보력과 구매 시기 등에 따른 단말기 구입가의 과도한 편차도 심각하다”며 “단말기 가격 정상화와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단말기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휴대폰 가격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정책 실효성에 대해 유명무실 논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신장비 항목이 실제 단말기 구입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높은 스마트폰 가격이 가계통신비 증가의 요인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가의 스마트폰과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해 연간 12조원의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비용이 발생해 가계통신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제조사 간 실질적인 단말기 경쟁을 통한 출고가 인하 유도와 함께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