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가 내년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자 사회간접자본(SOC)에 23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정부의 SOC투자예산은 23조9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보다 8000억원 증액됐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3000억원)을 제외하면 1조1000억원 늘어난다.

이로써 그동안 복지예산 등의 증가로 매년 삭감 추세를 보여왔던 SOC 예산은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됐다.

SOC 예산은 경기부양 효과가 단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여도가 적다는 평가 속에서 몇 년간 감소세를 면치 못해왔다.

그럼에도 다시 늘린 것은 수출악화 등 대외여건이 좀처럼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차원에서 고용창출이나 경기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재정부가 지난 8월 국토해양부에 통보한 내년도 예산안 지출 한도는 올해보다 11.2% 감소한 19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지식경제부(-3.4%), 농림수산식품부(-8.4%) 등 타 부서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철도 예산은 주로 KTX(경부, 호남 등)와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국책사업에 주로 투자하며 총 규모는 6조8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7000억원 증액된다.

도로는 교통혼잡구간 조기완공 위주로 짜인다. 예산액은 7조8000억원에서 8조4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완공사업을 올해 45개에서 내년 76개로 늘리고 교통수요가 많은 민자도로 건설에 올해의 2배 수준인 6253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을 올해 6230억원(여수산단 제외)에서 내년 7708억원으로 편성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항만 예산은 동해항 3단계,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신규 추진 등으로 5078억원을 배정했으며, 국외건설 지원 예산은 349억원으로 올해보다 126억원 늘렸다.

30대 선도사업(엑스포 관련 사업 제외)에 투자하는 재정은 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원 불어나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지원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재해 예방과 물부족 대비 등을 위해 하천투자도 확대된다.

4대강을 제외한 하천정비 예산은 1조4664억원 배정했다. 4대강으로 조성된 치수시설 및 하천문화공간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도 2013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교통사고 잦은 곳, 병목·위험도로 등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도 올해 8664억원에서 내년 9079억원으로 늘었다.

철도 사고예방을 위해 철도안전 보강 및 노후시설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4811억원에서 5235억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