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골프장 민간위탁 방침에 인·허가 전면보류
2012-09-06 18:41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환경부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골프장을 민간위탁운영하려 하자 인천시가 준공과 골프장 영업허가 보류 등 이.허가를 전면 보류하겠다는 초강수를 천명하고 나섰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6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1매립지 골프장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서진과 경인아라뱃길을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 2014아시안게임연계,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했으나 환경부의 민간위탁 방침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탁의 경우 745억원의 공적자금으로 건설된 골프장의 운영수익이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없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도 보장 받을 수 없다. 즉 공익시설이 수익시설로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골프장 수익금 재투자에도 민간위탁 할 경우 수익금은 민간업체 이윤으로 회수가 불가해 사후관리 및 매립지 공원화사업 등 재투자가 어렵고 2014인천아시안게임 때 시설 임대료 등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도 보존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실시계획인가(골프장 안 구조물에 대한 승인), 골프장 영업허가, 클럽하우스 식당 등의 인허가를 전면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환경부는 향후 매립장의 사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4일 지역 정서를 감안해 인천도시공사의 골프장 운영 참여와 시가 추천한 인사가 임원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수도권쓰레기매립지공사에 보낸바 있다.
앞서 민주통합당 인천시당도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골프장 설치 목적은 쓰레기매립으로 고통 받는 주민에게 체육시설로 보상하겠다는 것이었고 733억원이란 재원도 인천·경기·서울의 부담금 등이 포함된 공적자금”이라며“이러한 인천시민의 고통과 공적자금이 묻어있는 공적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