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저소득층 저축 지원 활성화돼야”
2012-08-19 16:28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저소득층의 장기저축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자산형성이 필요하지만 저축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비과세 혜택과 매칭펀드ㆍ가산금리 등 저축 유인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ㆍ경제적 안정과 장기 성장을 위해선 저소득층의 자산 축적이 필수다. 이들의 자산이 불어나면 빈곤문제는 물론 가계부채나 양극화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저소득층의 장기저축을 국가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연 연구위원의 설명.
미국의 ‘개인개발계좌’는 정부예산과 민간 기부금으로 저소득층 개인 저축금액의 1~2배에 달하는 매칭 자금을 얹어준다. 영국의 ‘자녀 개인저축계좌’ 역시 저소득층 자녀의 예금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등 유사제도가 있지만 대상이나 자금의 용처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연 연구위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저축에 비과세혜택과 함께 매칭 펀드, 가산금리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금의 사용 목적은 소비성 자금을 제외하곤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