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이번주 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 제소할 듯
2012-08-15 22:32
이르면 이번 주 내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정식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케이신문과 현지 신문 등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1일 겐바 외무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하겠다는 주장에서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