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효과 '커'
2012-08-07 12:15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소득하위 계층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소득 상위 계층의 절반도 못미쳐 국민건강보험이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이 ‘2011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대기준으로 소득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10만7000원의 급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상위 20% 계층은 세대당 22만2000원의 급여비를 받아 소득하위 20%보다 1.1배 가량 많았다.
건강보험에 내는 보험료와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급여비를 비교할 경우 소득하위 20%는 2만원을 내고 10만7000원을 받아 5.26배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상위 20%는 19만4000원을 내고 22만원을 받아 1.2배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은 지역의 경우 경기도 분당구,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분당구 거주자가 월평균 13만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전국에서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지역으로 꼽혔다.
서초구 가입자는 월평균 13만5000원을 납부해 두번째로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강남구 가입자 12만8000원, 과천 지역가입자, 일산 서구 가입자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15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며 서초, 분당, 과천, 수원 영통 거주자들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남 순창으로 월 19만8000원이었고 전북 부안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 북구와 동구 순으로 급여비가 높았다.
광역단체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9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경기, 인천 등이 이었고 전남은 4만9000원을 납부해 전국에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0만9000원을 부담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6만9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15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1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직장가입자는 경남이 19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가장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