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의료복지' 강화
2012-07-24 13:01
2014년까지 중소형 보건소 75곳 신규 확충
서울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인 ‘건강서울 36.5’를 발표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편견 속에 있던 공공의료 서비스를 시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2005년 기준 73.9세인 건강수명을 2020년까지 77세로 늘리고, 현재 최대 43%인 자치구간 사망률 격차를 2020년까지 33% 이하로 10%포인트 이상 낮출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건강서울 36.5는 완성된 계획이라기보다 앞으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는 로드맵 성격을 갖는다”며 “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따뜻하고 건강한 서울, 모두가 함께 건강을 누리는 서울을 만드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건강주치의제가 시행된다. 보건소마다 6~7명 의사가 시민에게 맞는 건강관리계획을 짜주고 상담이나 지역사회 건강동아리와도 연계도 해주는 사업이다.
시민 건강 포인트제도 도입된다.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필수 검사를 비롯해 치료와 교육을 받으면 포인트를 준다. 이 포인트는 등록의료기관에서 검사비용, 예방접종 비용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2만 포인트(2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ㆍ산모 방문 돌봄 서비스도 시행한다.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 종합관리해주는 서비스로, 내년에 출산아 수가 많고 저소득가구가 밀집된 2개구에서 시범 실시한 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치매에 한정됐던 기존 치매지원센터를 어르신 보건과 복지를 통합한 개념인 ‘노인건강증진센터’로 확대해 종합 돌봄 서비스(방문건강관리, 치매, 건강증진)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5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하고 2016년 25개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민이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받는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10월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종합병원 성격의 시립병원 4곳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한다. 환자 가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공이 나눠 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2014년까지 중ㆍ소형 보건지소 75곳을 신규 확충한다. 인구 5만~7만명 당 보건소 1곳을 갖춘다는 것이다. 현재 70만 인구를 1개 보건소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시립병원 사각지대도 메워나간다. 시는 4대 생활권역 중 유일하게 시립종합병원이 없는 서북권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동남권역에는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민간 의료기관 50곳을 선정, 올 하반기부터 시민이 야간ㆍ휴일에도 진료서비스를 받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로 의사의 전문적인 건강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울 건강콜센터’도 운영한다.
의료피해 상담 및 환자권리 구제활동 중인 시민단체와 협력해 환자 권리옴부즈만을 운영하며 고문 등 인권 피해를 당한 시민의 치유와 후유증 완화, 삶의 회복을 통합적으로 돕는 ‘인권피해자 치유센터’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건강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별 목표달성 관련 지표 및 추진실적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