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장관 "전기요금 두자릿수 인상 불가"
2012-07-15 13:56
"재벌과 오너 구분해야"
홍 장관은 이날 과천 인근 식당에서 기자단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한전도 사정이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두자릿수로 올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이어 "한전 이사가 배임문제를 걱정하는데, 이 정도로 정부에 의사표시를 하면 그 양반들 입장에서 책임을 면한 것 아니냐"면서 "이사회의 역할을 전혀 안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고리 원자력 1호기 재가동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 정부의 갈등과 관련, 시간을 두고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기간을 예상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호응을 얻어서 주민이 하자고 할 때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반성장을 명목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기업과 재벌 오너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출자총액제한제 논의는 관념적으로 나온 것 같으니 차분하게 정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 중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동반성장이나 상생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서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헌법 119조 1항이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2항이 경제주체 간의 현격한 차이를 신경 쓰라는 것으로 풀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