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10.7％ 인상안 의결..정부 부정적(상보)
2012-07-09 16:05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한국전력은 9일 이사회를 열고 평균 10.7%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정부는 한전이 요금 인상안을 제출하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며“하지만 정부 측 가이드라인과 괴리가 심해 의결이 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한전)이사회가 합의한 결정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물가안정 방침과 배치된다”면서“이사회의 요금 인상안은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부는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 생활 안정, 전력 다소비 대기업의 활동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5% 안팎의 인상률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앞서 지난 4월 한전은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지경부에 제출했으나 전기위원회에 반려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안을 재논의했으나 내부의 의견차이가 커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