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獨 반대에도 금융동맹 필요성 재차 강조
2012-06-13 10:02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의 금융 시스템을 위해 금융동맹(banking union)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CB의 비토 콘스탄시오 부총재는 중앙은행이 대형은행을 관리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콘스탄치오 부총재는 스페인 국채수익률의 급등이 시장의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가들의 공고한 연합을 만들어 시장에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CB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이는 재정동맹의 일부분으로 금융동맹을 받아들어야 한다”며 “이 개혁은 확실히 구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형은행을 감독하는 금융동맹이 창설되면 대형은행의 부실대출로 해당국가나 납세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동맹을 통해 자금난에 처한 유로존 은행들이 위기 부담을 나눌 수 있어 스페인의 방키아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독일이다. 그동안 금융동맹에 대해 반대했던 독일의 고집을 꺾기 어렵기 때문이다. 독일 분데스방크의 안드레아스 돔브레트 집행위원은 “금융동맹이 재정동맹의 선제조건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실패한 은행의 구제책이 정부 자금과 연계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동맹은 유로존에 재정동맹이 결성된 후에 가능하다”며 “금융동맹이 현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주요 열쇠를 쥐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을 설득하기 전에는 ECB 내에서 금융동맹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WSJ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