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이란 제재서 한국 예외국가 인정
2012-05-30 18:55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에서 한국을 '예외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30일 "한국을 이란 제재 예외국가로 인정하기로 미국과 이야기가 끝났고, 이번주 중 미국이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국방수권법'에 따라 다음달 28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지난 3월 일본·독일·영국 등 11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미국은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을 예외국가로 인정한 이유는 한국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년에 비해 30% 가까이 줄인 점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이 요구한 감축량은 전년 대비 15~22%였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수 차례 협의를 거쳤고, 자발적으로 수입량을 줄이면서도 국제유가 변동 없게 잘 해왔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의 대이란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협상은 난항 중이다. 당장 5∼6월 일부 원유 운송업체는 90%가 유럽에 집중돼 있는 재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