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취임 1년> "한국 경제, 하반기 쉽지는 않다"
2012-06-12 10:00
-글로벌위기 실물경기 확산 차단 노력, 국제 금융외교 등 돋보여<br/>-경기회복 성과 미흡...거시 보다 미시대응 추진 비판<br/>-유럽 재정위기, 물가불안 등 하방위험 커 경기 개선 부진 우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주 경제부처 수장으로 취임한 지 1주년을 맞는다.
박 장관은 최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할 때 물가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이후 여름철 지겹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 공급측면에서 생필품 충격이 상당했고 하반기 내내 그 여파가 이어져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여기에 지난해 8월 초부터 유로존 위기가 본격적으로 부각, 금융·외환시장이 출렁거리며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박 장관은 이처럼 작년 여름 취임 이후 글로벌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 했고, 부처간 팀워크를 바탕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다소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의 경우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큰 데다 내수도 부진하고, 올 들어서는 수출이 전년보다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는 등 경기가 기대보다 부진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물가상승세가 지난달 2.5%로 크게 둔화되고 1분기 일자리도 4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의 안정운용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소 성과를 거뒀다.
최근 들어 발표된 각종 통계지표를 보면 더욱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보다 5000억원 줄어든 9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또 상용직·정규직은 늘고 비정규직은 줄었으며, 그 격차도 감소했다. 대외적으로는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규모도 확대됐다.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돼온 외채문제도 채권·채무 모두 늘었지만 단기외채는 줄어 건전성이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견인하는 데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경기 불확실성이 워낙 큰 탓도 있지만 관계당국이 거시적 대응을 자제하며 개별적이고 기술적인 해법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올 들어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는 물가는 정부가 매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미시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유로존 위기에 따른 환율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 하반기 물가불안 요인들도 잠복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경기에 대해 박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하반기 재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올해 5월 10일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거래 침체는 여전하다.
고용 역시 상용직·정규직은 늘고 비정규직은 감소하는 등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유럽 위기 이전 수준의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위협요인이 여전하다.
더군다나 지금은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관리 정국이다. 레임덕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경제정책 수장의 위치는 중요하다. 정치권의 입김이 경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권 임기말 경제수장이 대선 등 큰 정치적 이슈에 흔들리지 말고 경제정책의 '관제탑'이라는 역할에 충실하고, 규제개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높아지고 있다.
◇ 프로필
△1955년 경남 마산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정책학박사 △1979년 행정고시 23회 △1983년 감사원 부감사관 △1992년 재무부 행정사무관 △1994년 청와대 서기관 △1996~2004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2000년 성균관대 입학처장 △2000년 한국공공정책연구소장 △17대 국회의원 △2006년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장 △2008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ㆍ국정기획수석비서관 △2009년 청불회 회장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 △2011년 기획재정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