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7 16:49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상당수는 미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은 FOMC의 지난 4월 24~25일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들은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사라지거나 경기 하강 국면이 가시화되면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준은 ‘재정 절벽’(fiscal cliff)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 합의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이 연말까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내년 재정 지출에서 1조2000억 달러를 삭감해야 할 상황이다. 더불어 수십 억 달러 규모의 감세도 연장되지 않는다. 이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연방 정부 차입 한도를 또 다시 올리는 문제를 두고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측은 서로에게 “재정 절벽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격돌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감세 연장과 사회보장 지출 등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차입 한도를 높이는 만큼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벤 버넹키 연준 의장과 위원들은 재정 지출 감축에 따르는 미국 국내외의 경제적 타격을 지적해 왔다. 회의록은 ‘재정 절벽’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현재 경제 전반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버트 페리 전 연준 재무분과 위원은 “미국은 재정 지출 감축과 유럽의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는 연준이 물가 상승률 등의 지표에 연연하기 보다는 지출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