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지난 10일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올 들어 처음 발표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인 만큼 업계와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발표 전까지 대책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한 입단속에 들어갔다. 주택 정책 관련 담당 공무원들도 대책과 관련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다. 발표 당일 아침까지도 내용을 언론에 알려주지 않았다.

그럴수록 업계와 수요자들 사이에는 "이번 대책에 뭔가 더 큰 ‘한 방’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져만 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실망감 섞인 반응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이번 대책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와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대부분 발표 이전부터 언론에서 언급됐던 것들이었다.

이번 대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뭔가 있을 것처럼 뜸을 들여 시장 기대감만 잔뜻 키워놓고는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 대해 “거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핵심은 다 빠지고 남아 있는 추진 가능한 방안만 긁어 모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단순히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대책이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일찌감치 발표하는 게 낫지 않았냐는 지적도 많다.

이명박 정부 임기는 아직도 반년 이상 남아 있다. 이번 대책이 현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대책이 돼서는 곤란하다. '5·10 부동산 대책'에도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부는 시장을 확실히 살릴 수 있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다음번에는 제대로 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