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기업 3개 추가 제재

2012-05-03 14:32

아주경제 워싱턴 송지영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 기업 3개를 추가로 제재키로 결정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압록강개발은행, 청송연합(생필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3곳을 제제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제재를 받을 북한 기업은 총 11개로 늘었다.

안보리가 이들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면, 기업 자산이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들과의 무역 등 거래도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 사망선거로 볼 수 있다.

안보리가 이들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선별한 이유는 불법 WMD(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를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미국, 일본 정부 등이 제재를 요청한 40여개 기업 리스트와 비교하면 이날 3개 기업에 대한 제재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적극적인 북한 제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안보리의 결의로 제제와 대상이 결정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기대한 만큼 많은 기업에 대한 제제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