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양로보험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당장 손쉬운 해법으로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국가의 재정보조금을 늘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론이나 생각 처럼 그렇게 녹녹치가 않다.

우선 중국의 양로보험의 부과율은 이미 급여의 28%(회사 20%,개인 8% 부담)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재정보조금도 일정한 기간은 모르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무한정 계속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중국정부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2000년 양로보험 고갈 등에 대비해 사회보험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사회보장기금 관리회사를 설립했다. 그동안 양로기금(養老金·우리나라 국민연금 해당)은 지방정부의 관할 아래 중국 국무원 규정에 따라 고정수익 금융상품인 은행, 국채에 각각 90%,10% 분산투자를 했었는데 수익률이 낮아 투자의 다각화를 통해 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말까지 사회보험기금의 명목수익률은 연 2% 정도로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3.5%의 실질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한 손실이 10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진행된 중국 사회보험기금관리회사의 투자실적은 상당히 낙관적이다. 2011년까지 주식과 회사채, 외국기업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해 설립 이후 연 평균 9.17%의 수익률을 올렸다. 특히 2003년6월부터 기금 자산중 19.22%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누적수익이 1326억 위안에 달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총 누적 수익률은 364.5%에 이르며 연평균 수익률은 18.6%에 달했다. 이 기간 중 사회보험기금 전체 자산 수익의 46%를 주식 투자에서 건져 올렸다. 은행예금이나 국채 투자등에서는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주식 운용을 통해서는 꽤 짭짤한 수익을 건조 올린 것이다.

이는 2003년 6월부터 최근까지 상하이 종합지수가 50% 상승한 결과와 비교해도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다. 증감회 궈수칭(郭樹淸) 주석이 취임 이후 정부의 사회보험 기금 일정부분을 주식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납득이 갈만하다.

지난 2011년 말까지 중국 사회보험금 총액은 2조8700억 위안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양로보험 기금이 1조9200억 위안을 차지하고 있다. 양로보험 외에도 실업,산재,의료,출산 등 4대 보험 기금도 9500만 위안에 이른다.

당장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사회보험의 주식투자가 확대가 된다면 물량의 증대로 수급 불균형에 시달리던 중국 증시에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투자자들은 최근 각 지방 성 정부들이 양로보험의 증시 투입을 통해 자산 증식을 꾀하고 나선 것은 기금도 살찌우고 증시 앞날도 밝혀주는 상생의 조치라고 반기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이들 기금의 투자패턴을 쫒아가는 가는 것도 중국주식 주식투자에 있어서 좋은 투자 비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간병용= 베이징,중국 주식 관찰자,본지 객원기자(kanhm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