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약가인하 소송은 탐욕”
2012-03-14 19:53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일부 제약사의 소송을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제약사가 그간의 관성을 반성하고 체질개선에 앞장서기는커녕,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더 취하겠다는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내 제약산업 성장을 위해 지난 수십년간 고가격 정책을 폈을 때는 신약개발 대신 리베이트라는 불법 관행으로 수익을 내던 제약사들이 이제 와서 연구개발(R&D)을 위해 고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해마다 늘어나는 약제비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가 거품을 제거하고 제약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약가인하는 지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