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금통위원 임기 늘리고 인사청문회 도입필요”
2012-03-09 16:10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위해 금융통화위원들의 임기를 늘리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금통위원 임기가 4년인 탓에 대통령이 재임중에 금통위원을 교체할 수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크다”며 “자주적인 통화정책을 위해선 금통위원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행 금통위원 선출방식은 위원들의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사전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금통위 의사록을 실명으로 공개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