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가 재정 건전성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정치권 등의 복지 요구가 급증하는 등 나라 곳간 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유로존 재정위기로 경기가 급하강할 가능성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50조원대를 바라보는 국가채무와 매년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 또한 나라 곳간을 위협할 잠재적인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07년 말 299조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작년 말 423조원, 올해 말이면 44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불과 5년 사이에 150조원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30.7%에서 2009년 33.8%까지 올라갔다가 조금씩 하락해 올해는 32%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채무에는 지방정부 순채무(전체 채무-중앙정부 차입 채무)도 포함돼 있다. 2007년 10조원에서 2010년 18조원으로 급증한 뒤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가채무의 단순 증가보다 더 큰 걱정은 ‘적자성 채무’ 급증에 있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 자산이 없어 세금 등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적자성 채무는 지난 2005년 100조원, 2007년 127조원이었지만, 작년에는 208조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222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절반을 차지한다.

정부의 빚보증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늘었다.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2010년 3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5000억원에 이어 올해 3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가보증채무 잔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구조조정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이 경제위기 극복과 학자금대출을 위해 추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잠재적 재정 위험 요인으로 손꼽힌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을 뺀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7년 250조원에서 2010년 말 387조원으로 증가했다.

증가 배경으로는 단연, 보금자리사업과 공공요금 인상억제, 그리고 4대강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일례로 한국전력의 경우 2007년 21조6000억원이던 부채가 2010년 33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요금인상 억제로 부채가 증가했다. 현 정부 4년간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5.3%에 그쳐 소비자물가 상승률 15.2%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대로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97.6%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이 93.6%, 프랑스 94.1%, 독일 87.0%, 영국 82.4%보다 훨씬 낫다.

그러나 정치권의 복지 증액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나라당은 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걸 태세고, 민주당은 일찌감치 ‘3+1 정책(무상 급식ㆍ보육ㆍ의료+반값 등록금)’을 내놓고 주거와 일자리 복지도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갑자기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통일 비용도 적잖은 부담이다. 2010년 미래기획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나온 결과를 보면 시나리오에 따라 30년간 379조원에서 2525조원이 소요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복지 지출 요구를 정부가 무한정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 노력과 정치권의 복지 요구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