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내 경선 선관위에 전권 위임 '강수'
2012-01-10 18:30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치권이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에 휩싸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금품선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대 선거관리 업무 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민주통합당과 협의에 나선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0일 “전대가 돈 선거로 흐르지 않게 하려면 선거 전반에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대의 선거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모든 당내 경선에 대한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당법 제48조 2항은 선관위의 위탁 업무를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로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선 후보 등록, 선거운동 등 전체 선거 사무에 대한 관리를 선관위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선관위가 정당 선거와 관련해 선거부정감시단 등 감시·단속반을 편성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혹은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당 선거 선관위 위탁 문제가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11일 정당 정치자금법소위를 열고 돈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관리감독해 주는 것은 필요하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며 "선관위가 전대를 관리하면 불법선거와 관련된 감시체계 등 지금과는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이것을 테마로 잡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도 "(전대 돈봉투 사건은) 정치권이 자성하고 과거와 선을 긋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정개특위에서 돈 선거와 관련된 엄격한 법 규제책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통합당도 돈봉투 살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해 활로 모색에 나선 상황이라 여야 간의 전향적인 검토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