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앞두고 12일께 대규모 사면 단행
2012-01-05 16:33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12일께 생계형 민생사범 1000여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특사를 단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사면이 이뤄질 경우 현 정부 들어 6번째 특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은 엄격히 행사하고 가급적 자제한다는 원칙"이라며 특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4일 법무부와 함께 특사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대상은 현재 수감중인 소액벌금 미납자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영세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 100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