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통합진보당 김홍열 예비후보(양주·동두천)는 4일 동두천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이 법원의 10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법원은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에 대한 감형계획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미군범죄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사건 피해자가 10대 여학생이고 야간주거침입인 점을 고려하고 국민정서를 고려했을 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모든 한국 국민들이 미군의 항소 재판결과를 주시하고 있음을 미군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후보는 “불평등한 SOFA로 인해 미군들이 강간, 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의 사건이 불구속되는 현실은 선고를 받을때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된다”며 “이 때문에 천인공노할 미군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2월 노부부 성폭행 미수사건, 9월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와 미군당국은 이를 외면한채 순간적인 사과만을 했다”며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SOFA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 항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K이병은 지난해 9월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고 있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