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2011-12-27 21:12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가 27일 국회의원의 회기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짓기로 했다고 황영철 비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검찰 수사 등과 관련돼 회기 내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한나라당 의원부터 회기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 10ㆍ26 재보선 당일 발생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검찰 수사, 친인척 비리, 정치권 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성역없이 그리고 국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황 대변인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야당을 위한 성격이 강해 민주당에는 요구할 수 없어 한나라당 스스로 먼저 포기하고, 향후 국회 전체로 확산시켜 국회의원들이 법 질서를 지키고 국민과 동등한 위치에 있도록 요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은 필요없으며,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해 우리 스스로 포기를 결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면책특권‘의 경우, 국회의원의 정부 감시나 여야간 논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준비되지 못한 발언 등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디도스 사건’과 관련, 비서가 구속된 최구식(경남 진주갑) 의원의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의결했다.

최 의원이 책임을 지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검찰 수사로 무죄가 입증되면 그때 당에 복귀하면 된다는 쪽으로 비대위는 입장을 정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디도스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산하에 `검찰 수사 국민검증위‘를 설치키로 하고, 최연소(26세) 비대위원인 이준석 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황 대변인은 “디도스 사건에 대해 외부인사들이 참 많은 말을 했다. 한나라당이나 청와대가 관련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믿어주는 국민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가 발표되고 의혹이 있으면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검증위에서 검증하고, 검찰의 해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 의원의 자진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외부 비대위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비대위는 산하에 4개 분과위를 설치했다. 정치개혁과 공천개혁을 담당하는 1분과위는 이상돈(위원장)ㆍ김세연ㆍ주광덕 비대위원으로 구성됐고, 새 정당정책과 총선공약을 담당하는 2분과위는 김종인(위원장)ㆍ이주영ㆍ이양희 비대위원이 참여했다.

또 온.오프라인 여론 수렴과 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3분과위는 이준석(위원장)ㆍ조현정 비대위원으로, 인재영입을 위한 4분과위는 조동성(위원장) 비대위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각 분과위는 비대위 2~3인과 외부전문가 2~3인, 국회의원 2~3인 등 9명 정도로 구성된다. 비대위는 매주 한 차례 월요일 오전 9시에 전체회의를 갖기로 했다. 다만 이번 주는 당직 임명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30일 오전 8시30분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