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김정일 조의·조문, 언제·어떻게 하나
2011-12-20 19:35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조문을 시행할 것을 검토하면서 그 방법과 시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문단 파견은 정부의 향후 대북·외교·안보 노선과 정국 주도권의 핵심 문제로 떠오를 정도의 민감 사안이라, 구체적인 시행 방향과 방법을 두고 심층적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조의ㆍ조문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정서 등을 참작해서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보 위협 세력인 동시에 대화 파트너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의사 결정이 남북관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은 대외 조문은 거절하고 있으나 남측의 조문은 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정부의 공식 조의 표명에 대해 국민들의 49.6%가 찬성하고 있어, 반대 의견 31.4%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조의·조문 시나리오는 크게 세가지로 전망된다.
우선 △1994년 김일석 주석 사망 때 처럼 조의 표시나 조문단 파견을 하지 않는 방안 △조의만 표시하고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는 방안 △조의 표시와 함께 조문을 위한 민간차원의 방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다.
조문단이 파견된다면 고(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배우자들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 차원의 방북 허용이 될 가능성을 점쳐진다.
다만 조문에 대한 표현의 수위와 발표형식.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인 데다, 보수층의 북한에 대한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변수다.
따라서 조의를 표하더라도 김 위원장에 대한 애도보다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형식도 통일부 대변인을 통한 발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미국은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대신해 북한 주민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는 내용의 조의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북한과 핵 협상중이었고 클린턴 대통령은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를 제네바 현지 북한 대표부에 보내 조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