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 충위앤, 한국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최석영, 일본 외무심의관 신이치 니시미야, 국제업무심의관 히데이치 오카다. @leehs85

(평창=강정숙 기자) 한중일 정부와 학계 업계 대표들이 16일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을 기대하며 3국 자유무역협정 (FTA) 공동연구를 마무리 했다. 한중일 3국은 민감 분야를 고려하면서 서비스 무역 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한중일 3국은 이날 “3국간 FTA가 실현 가능하며 3국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는 입장을 공동성명을 통해 표명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한중일 FTA산관학 공동연구 마직막 회의인 제 7차회의에서 3국 수석대표들은 회의를 마친뒤 “향후 3국이 FTA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지를 결정하고 향후 행동 계획을 발표하도록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각국의 구조조정 부담과 영토분쟁, 중국의 경제권 확산 우려 등 정치·경제적 요인탓에 한중일 FTA 협상개시 시점을 전망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개시 시기와 관련, “내년 5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각국에서 보고서가 보고되면 정상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협상이 언제, 어떻게 개시될지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 상품, 서비스, 투자 등 7개 챕터로 구성되며 향후 3국간 FTA 협상에서 논의할 분야와 관련해 각국의 산업과 정책 현황,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영향 등을 담았다.

우선 결론 챕터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비롯해 FTA 규범과의 합치성, 이익의 균형, 민감 부문에 대한 고려 등 향후 한중일 FTA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3국의 경제통상 관계 챕터에서 3국의 연내 교역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3국간 FTA를 통한 역내 교역의 확대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상품 챕터는 농림수산업과 제조업 모두 FTA로 인한 교역 증가가 예측됐고 이를 위해 3국이 각국의 민감성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서비스 챕터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사될 것이라는 공감하고 민감 분야를 고려하면서 서비스 무역 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투자챕터는 투자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적절히 철폐하면 역내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3국간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또 3국간 FTA에서 지재권 보호, 정부 조치의 투명성 보장, 분쟁해결 절차 도입, 공정한 거래의 보장, 전자상거래 규율, 정부조달 등 포괄적인 규범분야도 규제 장벽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보고서 전문은 최종적으로 3국의 문안 검토작업(scrubbing)을 거쳐 내년 3국 정상회의 개최 전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