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란제재 반영 국방예산안 처리...파키스탄 원조 동결
2011-12-15 16:26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미 하원이 6620억달러(769조원 상당) 규모의 국방예산안을 14일(현지시간) 합의 처리했다.
하원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밤 테러범 군시설(포로수용소) 영구 수감에 관한 조항을 막판 조율한 후 283대 136으로 국방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상하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다음날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아 확정된다.
이번 국방예산법안은 ▲파키스탄 원조 규모 잠정 동결 ▲대(對)이란 추가 제재 집행 ▲테러 용의자 군시설 내 무기한 수감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테러범 수감 조항은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의 미국 및 제3국 송환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수용소 폐쇄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 용의자 군시설 수감 조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까지 예고하며 법안 수정을 요구해 통과까지 진통을 겪었다.
결국 군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도 연방수사당국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테러 용의자를 민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붙이는 선에서 백악관과 상원 간 타협이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대로 서명할 것이라고 제이 카니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카니 대변인은 그러나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테러 활동이나 법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당사자들이 문제 조항을 재빨리 바로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