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는 12일부터 임시국회…예산안 연내 처리
2011-12-08 18:06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연내 합의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등은 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관련 기사 6면>
여야는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미디어렙법, 의안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과 농업소득보전법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대책 관련법과 시급한 민생법안은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
또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법 개정,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황 원내대표는 “농축어업에 대한 지원, 중소상인과 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 여야가 작성한 합의문 그대로 이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국회가 정상화 되고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의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예산안을 비롯한 산적한 현안이 있다”며 “예산안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야당이 요구한 세가지 선행조건은 아직도 필요하다”며 “여야대표 간의 정상적인 의사일정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좀 더 신속하게 성의 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강행처리 이후 파행을 거듭한 국회가 11일만에 정상화됐다.
그러나 국회는 2003년부터 9년째 예산안 법정치리 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해 ‘늑장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