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APEC서 경제 주도권 놓고 충돌
2011-11-13 17:49
美-中, APEC서 경제 주도권 놓고 충돌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미국과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과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신흥국의 역할 확대를 비롯해 아시아의 경제 패권을 놓고도 대립하는 등 각 부문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내 주요기업 대표들의 회담인 '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에서 위안화가 불공정하게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에 "규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그는 동시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규칙 위반에 대해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도 미국 국민과 기업들이 중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좌절하고 있다"며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차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중국에 더욱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정치적 압박이 거세지고 기업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후 주석도 물러서지 않았다.
후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세계 경제운영의 새로운 방식은 세계 경제 구도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의견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흥 강대국인 중국의 위상에 맞게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일본이 최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하면서 TPP에서 배제된 중국이 아시아의 경제 패권을 놓고 미국과 충돌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은 13일 일제히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의 경제 패권을 놓고 격렬한 경쟁을 시작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하와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지역의 경제 통상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부각됐다고 전했다.
중국의 위젠화(兪建華) 상무부 차관보는 11일 TPP와 관련 "중국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TPP에 초대받지 못했다"면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의 TPP 협상 참여를 뉴스를 보고 알았다"면서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 한국 일본 3국간 FTA 등으로 지역 경제의 통합 메커니즘을 촉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고 일본의 TPP 전환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의 폐쇄성을 비판한 것으로 중국을 돌려놓고 미국과 일본이 TPP를 서두르고 있는데 대한 강한 불만 표시이다.
이에 대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TPP는 폐쇄적 클럽이 아닌, 관심 있는 모든 나라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면서 "초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맞받았다.
커크 대표는 국영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는 중국의 경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TPP가 타당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미국이 TPP를 축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확대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21세기 세계의 전략적, 경제적 중심은 당연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향후 10년간의 외교적 경제적 전략적 투자를 이 지역에서 확실하게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에 대항해 기존에 추진하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13개국 FTA를 성사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은 '아세안+한중일'에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6개국 FTA를 제안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TPP를 통한 미국과의 경제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TPP를 통해 관련 국가들과 경제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외교ㆍ안보 협력체로 공고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ㆍ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해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도 TPP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