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안철수硏, 예산삭감 아니었다"
2011-11-09 16:14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안철수연구소에 대한 정부 출연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안철수연구소의 배정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지경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삭감된 예산이 안철수연구소 예산이 아니라 1427억원이 배정된 소트프웨어ㆍ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 사업 중 14억원이었다는 식으로 바로잡았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예산소위 속기록을 보면 원천기술개발 사업에서 14억원을 삭감한다는 취지는 명백하지만 안철수연구소인지는 불분명한 게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경태 의원도 “안철수연구소 예산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환 위원장은 “안철수연구소를 특정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며 별도 의결없이 논란을 매듭지었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에 가서 논의하면 될텐데 지경위를 다시 열어 14억원짜리 예산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와서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이자 김 위원장과 조 의원의 자기비하 내지 자기부정일 뿐”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전날 강 의원은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의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사업 예산' 14억원 삭감에 의결해줘 감사하다”고 발언해 삭감된 예산이 안철수연구소에 배정된 정부 출연예산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이 “마치 특정한 인물을 탄압하는 것처럼 비치면 안 된다”고 재검토를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이 문제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