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우리나라 국가부채 외에도 우발적 채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점진적 가계부채 축소가 소비위축으로 경기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분석도 언급됐다.

김준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인천 연수원에서 개최한 기자단 워크숍에서 세미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올해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2%)보다 낮다고 전제하면서 국가산업에 대한 각종 보증으로 유발되는 우발적 채무와 공공기관 채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평상시 국가부채 수준을 부채 상한선(Debt limit)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우발적 채무는 부도 후에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평상시 공식통계에 잡히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원장은 2010년 말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잔액 비율은 132%로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부채의 70% 이상을 상위 소득그룹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의해서는 실물경제에 대한 효과를 감안한 점진적 부채축소를 유도가 필요하지만 경기를 고려해 소비평활화 지원기능이 축소되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부채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물가안정과 고용증대 등을 통해 가계의 원리금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리정상화 및 건전성 규제를 병행함으로써 자발적인 부채축소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