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건보료는 올해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복지부에서 열린 수가 협상 진행상황 설명회에서 “연간 의료급여비가 12% 가량 증가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6%로 둔화돼 올해 2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며 “의료행위료인 건강보험 수가를 2% 인상하더라도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올해 수준 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건보료 인상률은 5.9%다.

일반적으로 수가가 1% 인상되면 2500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되고, 보험료가 1% 인상되면 300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건보 재정은 올해 9월 기준으로 9275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적립금은 1조8867억원 수준이다.

재정이 늘어난 것은 영상촬영비 인하,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 약값 부담률 인상, 리베이트 규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최 정책관은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에 대한 급여 지출이 준 것도 한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내년 초부터 시행될 일괄 약값 인하 정책 등도 건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내년 건보료 인상폭은 올해 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 정책관은 “포괄수가제, 약값 인하, 고액종합소득 과세기반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꾸준히 수행해가면 앞으로 5년간 4%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로 재정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끝난 병원·의원·치과·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 7개 단체와의 수가 협상은 병원협회를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최 정책관은 “17일 진행된 수가 협상에서 병협 외에 나머지 단체는 5년 평균 수준인 2% 인상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병원협회는 3% 수준의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1월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는 의원이 66.6원에서 68.5원(2.8% 인상)으로, 치과는 70.1원에서 71.9원(2.6% 인상)으로, 한방은 68.8원에서 70.6원(2.6% 인상)으로, 약국은 67.1원에서 68.8원(2.6% 인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산원은 100원에서 104.2원으로 4.2%, 보건기관은 66.4원에서 67.7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