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리스버그' 파산신청… 지방도시 재정난 '심각'

2011-10-16 16:15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미국 동부의 펜실베이니아주가의 주도인 해리스버그가 과도한 채무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로 인해 재정위기에 처한 미국의 지방정부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제기됐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해리스버그 의회는 파산법에 따라 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해리스버그은 지난 2003년부터 소각로 개조·보강사업의 과도한 투자로 재정의 빨간불이 커졌다. 지난해 예산규모는 600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소각로 관련 채무는 3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 1년간은 극심한 재정난으로 약 5만명에 달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미 지방도시의 파산신청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금융정부 애널리스트인 메리디스 휘트니는 지방정부의 연쇄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해리스버그처럼 지난 1937년부터 법원에 ‘챕터9’으로 파산신청을 한 미국의 지방도시는 629여개다.

한편 파산신청에 대해 반대하던 린다 톰슨 해리스버그 시장은 절차상의 이유로 법원에 파산신청 기각을 위한 긴급심리를 요청했다.

이러한 충돌로 재정난 해결 방안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다툼이라고 풀이됐다. 2009년 선거에서 해리스버그의 첫 여성 흑인시장으로 당선된 톰슨 시장은 파산 대신 소각로와 주차장 등 시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시의회는 거부했다.

톰슨 시장측은 이같은 거부는 차기 시장을 노리고 있는 시 회계감사 담당관 다니엘 밀러를 지지하는 시의원들이 톰슨 시장을 견제하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밀러는 시 자산을 매각하면 시민들은 더욱 궁핍하게 될 것이라면서 톰슨 시장의 계획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