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유럽연합(EU)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상당수 국가가 공공채무를 줄이는 추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가 긴축 조치를 시행할 경우 경기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유로존 경제 분기 보고서'에서 추가 긴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영구 적 긴축 재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히며 "유로존의 공공부채가 이미 과도한 상황에서 경제ㆍ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노령연금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관련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유로존의 재정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따라서 유로존은 `장기적이고 과감한' 채무 감축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상당수 국가는 '대폭적이고 영속적인 감축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집행위는 밝혔다.
   
집행위는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늘어나는 부채를 방치할 경우 "향후 15년 뒤에 유로존의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고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상당수 회원국은 어쩔 수 없이 '영구적인 긴축재정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긴축 반대론자들은 재정 긴축을 강화할 경우 경기를 더욱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세수가 줄어 채무 상환이 더 어려워진다는 `악순환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도 추가 긴축 조치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인 만큼 유권자 반발을 우려해 이를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