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환타 등 살찔 음식 팔면 세금낸다...佛도 설탕 든 음료에 '비만세' 부과

2011-10-07 17:00

살찔 음식 팔면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에 이어서 프랑스도 자국 내 아동 비만을 막기 위해 ‘비만세(fat tax)’를 도입하는 등 관련 세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프랑스 정부가 비만세 도입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프랑스의 비만세 도입으로 코카콜라와 환타를 비롯한 설탕이 든 음료수의 가격은 1리터(ℓ)당 3~6유로 센트(한화 약 47원~95원) 인상된다. 단, 제로(0)칼로리의 각종 ‘다이어트 음료수’는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랑스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일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포화지방 함유제품에 비만세를 부과한 데 뒤따른 것으로, 비만에 대한 유럽 내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는 비만세 부과로 연간 1억파운드(약 1800억원) 이상의 세금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세입은 농업 종사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만 인구를 줄이기 위한 프랑스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프랑스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토마토케첩과 소금의 양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식단에서만 튀김 요리와 함께 케첩과 마요네즈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송아지 구이와 같은 프랑스 전통요리와는 곁들일 수 없게 됐다.

비만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마른 체형을 지닌 프랑스 사람들이지만, 최근 들어 현지 비만 인구가 눈에 띄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국립보건의료연구기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내 과체중 인구는 2천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신문은 이 가운데 700만명은 임상적으로 비만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14년 전보다 2배나 급증한 수치라고 전했다.

한편 덴마크는 지난 1일부터 버터와 우유, 피자, 육류 등 2.3% 이상의 포화지방산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포화지방 1kg당 16크로네(약 34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아주경제 국제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