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공직자 알선·청탁 심각해”

2011-09-15 18:38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은 공직사회의 알선·청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일반 국민과 공직자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 84.9%가 이같이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알선·청탁이 심각하다고 답한 공직자는 21.8%에 불과했다. 일반인들과의 큰 인식차를 드러낸 셈이다.
 
 공직사회 알선·청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국민과 공직자 모두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적 사회풍토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22.2%, 3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 공직자의 낮은 윤리의식(18.6%)을, 공직자는 특혜를 바라는 국민들의 이기심(33.1%)이라는 응답이 다음 순이었다.
 
 알선·청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국민과 공직자 모두 정치 및 입법분야가 각각 39.6%, 3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건축·토지분야나 세무분야라고 응답했다.
 
 이밖에 국민의 3.4%, 공직자의 2.1%가 3년간 공직자에게 알선·청탁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국민 32%가 공직자에게 알선·청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사회 알선·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국민은 ‘처벌과 사정활동 강화(33.5%)’, 공직자는 ‘행정기준 명확화 및 정보공개(22.4%)’라고 응답했다.
  
 일반국민 응답자 중 34명은 최근 3년간 공직자를 대상으로 알선·청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중 16명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공직자의 공직사회에 대한 알선·청탁 근절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전국 권역별로 알선·청탁 근절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급기관에 청탁자와 청탁내용을 기록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급기관에 하달하고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국 권역별 알선·청탁 근절을 위한 세미나, 청탁등록시스템 구축·확산, 청탁방지 가이드라인 전파,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