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재정균형을 오는 2013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못박으면서, 감세철회 논란이 재부각되고 있다.

재정균형을 달성하려면 세입을 확대하거나 세출을 조정해야 하는데, 복지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 정부가 감세기조를 철회하고 세입확충의 가능성을 더욱 열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재정부 1급 간부들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0일까지 세제개편안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재정부는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 떨어진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번 긴급회의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과 세제개편을 통해 어떻게 균형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로 귀결됐다.

현재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상 균형 재정 달성 시기는 2013~2014년이다.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재정)는 2013년 6조2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4%로 줄인 뒤, 2014년 2조7000억원 흑자(GDP 대비 0.2%)로 전환시킨다는 게 정부 목표다. 재정부는 흑자 전환 시기를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재정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균형재정을 일년 정도 당겨서(2013년에 달성하려면 2012년에 이행) 다음 정부에 넘겨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재정균형 달성을 위해 재정 총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세입 확충노력과 세출 조정노력을 맞물려 시행하되, 과연 방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검토하겠다는 것.

세입적 측면에서는 공기업 매각 수입이나 벌·과금 수입 등 세외수입도 있지만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전부터 주장해왔던 ‘감세정책’을 철회할 것이냐는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부는 16일“모든 것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혀 감세정책 철회도 생각해볼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당분간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재정과 관련,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는 재정준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하고 서민층의 복지 수요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전체적인 복지 지출은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