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간 교류 급감…1000여건서 8건으로
2011-08-14 10:20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연 최고 1000여건에 달하던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최근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2007년 542건에 이르던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는 2008년 314건, 2009년 119건, 2010년 38건, 올해 상반기 8건 등으로 급감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1999년 1318건부터 2000년 1583건, 2001년 957건, 2002년 1341건, 2003년 1632건, 2004년 1173건, 2005년 1214건 등으로 거의 1000건대를 유지했다.
2006년 572건으로 떨어진 뒤 감소세가 이어지다 지난해부터 감소폭이 더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줄고 있다.
2003년 6억9200만원에서 감소하기 시작해 2008년 1억1400만원, 2009년 7600만원, 2010년 2200만원, 올해 상반기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9년 2월부터 지원금이 상봉은 130만원에서 300만원, 생사확인은 80만원에서 100만원, 교류지속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됐지만, 교류감소로 전체 지원금이 준 것이다.
통일부는 우선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가 급감하는 이유로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를 꼽고 있다.
7월 말 현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12만8575명)의 사망률은 37.2%(4만7907명)에 달한다. 이산가족 신청자의 사망률은 지난 2003년 15.9%에서 2005년 21.5%, 2007년 26.3%, 2008년 30.6%, 2009년 32.9%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존자 가운데도 70대 이상이 무려 78.3%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이 체제수호를 위해 중국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상당한 숫자의 이산가족들이 교류해온 만큼 웬만큼 포화상태에 이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북측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엄격히 통제된 상황에서 확대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확인 3844건, 서신교환 1만1403건, 상봉 1735건 등 총 1만698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