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약가인하 추진시 법적 대응”
2011-08-12 14:38
12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협회 앞에서 제약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제약협회는 12일 복지부가 추가 약가 인하 방안을 발표한 직후 성명을 내고 “제약업계에 2조원의 충격을 주는 비상식적 약가 인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제약산업의 생존과 제약인의 생업 유지를 위해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가 검토 중인 법적 대응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두 가지이다. 헌법소원은 추가 약가 인하 관련 고시가 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임에도 법률이 아닌 장관 고시로 이뤄지는 데 대한 이의 제기다.
고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실제로 약값이 인하되면 ‘정부의 행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제약사 대표와 임직원 등 제약업계 관계자 100여명은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앞에서 약가 인하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후 참석자 중 일부는 서울 계동에 위치한 복지부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