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가상황 달라…경기진작 급선회는 없다
2011-08-11 17:01
(아주경제 이미호·박선미 기자) 세계 각국이 경기침체를 우려해 물가 대신 경기 부양으로 급선회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매우 높아 당분간 현재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 들어 사상 최고치(4.72%)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8월 물가도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물가안정' 정책기조는 더욱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과 단기외채 비중·경상수지·국가 신용등급 등 대외부문 주요 건전성지표들이 2008년 리먼사태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개선됐다는 평가다. 즉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실제로 2008년 8월말 2432억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말 현재 3110억달러로 27.9% 증가했다.
외채구조 가운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단기외채 비중도 2007년말 48%, 2008년 9월말 52%에서 지난 3월말 현재 38% 수준까지 크게 감소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2007년 말 61%에서 2008년 9월말 79%, 2011년 3월말 49%로 역시 큰폭으로 떨어졌다.
국가별로 물가상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지난 6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달과 같은 3.6%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멈췄다. 7월 물가 역시 비슷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을 꼽고 있다.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의 공산품(Commodity)는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식탁물가가 관건이다. 식탁물가는 서민체감 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인플레 기대심리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이미 기습폭우로 신선채소와 과실 가격이 크게 올랐다. 최근 우유대란에 이어 계란 값도 급등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보다 10일 정도 빠른 추석도 불안요소다.
물가억제와 경제성장률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재정위기' 우려로 유동성 공급으로 방향을 튼 나라도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유로존은 물가억제에서 경기 정상화로 급선회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여력도 다른 점이다.
신흥국 브라질은 올해 금리를 총 5차례나 인상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연 3.0%, 6월 연 3.25%로 인상한 이후 두 달째 동결이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번이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떄문에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세계경제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가 경제기조를 성장으로 돌렸다기 보다는 불확실성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지금은 정부도 마땅한 정책 수단을 찾기 힘든 상황인 것 같다"며 "8월에도 물가는 4%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