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무상보육' 여당에서 논란 계속돼
2011-08-09 17:49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0~4세 전면 부상보육'안을 내놓은 것에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심재철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 원내대표가 포퓰리즘 1탄인 반값등록금 문제를 아직도 정리 못해 어지러운데 다시 2탄을 터뜨렸다”며 “야당이 `무상보육은 되는데 왜 무상급식은 안되느냐‘고 나오면 뭐라고 답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과의 최일선 대척점에 있는 원내대표가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걸어 혼선을 일으키고 `야당 따라하기’를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발언의 즉각 취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한 의원도 “이슈 선점 효과는 있지만 지금 (무상보육을) 논의할 경우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 주민투표까지 하는 마당에 '무상보육'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논리적으로 상충된다는 의견이다.
또다른 여당 의원은 “우선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당력을 집중하고 이후 무상보육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급식과 의료는 선택적ㆍ보충적 복지이지만 보육ㆍ교육은 일반적이고 전면적인 국가의 책무에 속한다”고 `무상보육‘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핵심 관계자는 “급식 문제와 보육 문제는 다르다는 게 황 원내대표의 생각”이라며 “어차피 무상보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이 8월 중에 나오기 어려운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8월 말 이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