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효적지배 강화조치 '순항'
2011-08-03 18:36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독도에 대해 일본의 잇단 만행에 대해 정부의 강화조치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일 독도 주민 숙소 완공식을 앞당기는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추진 중인 관련 강경대책의 내놓고 있다.
우선 5일 완공식이 열리는 독도 주민 숙소는 지난해 4월 울릉군이 국비 30억원을 들여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8월 이착륙장 증축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사에 들어갔던 독도 헬기장도 이달 내 증축 공사를 완료한다. 2013년 말 완공 예정이었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역시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문을 여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등학교 부교재 발간도 진행중이다. 한ㆍ중ㆍ일 시민단체가 만드는 공동역사 부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의 후속편도 올 9월 발간 예정이다.
또 경찰이 울릉도와 독도 경비대장의 직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해 임명했다.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울릉경비대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독도경비대장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격상했다.
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원인물질을 관측하는 감시소가 울릉도와 독도에 설립된다.기상청이 요청한 ‘울릉도ㆍ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사업에 올해 예산 16억9000만원의 배정을 승인했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도발’에 강경대응 한다는 정부도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대응하는데 있어 수위 조절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5일 열리는 독도 주민숙소 완공식을 경북도 주관으로 한정하는가 하면 정부 고위 인사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