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에 뺏긴 도로예산 인천공항 팔아 메우려했다"
2011-08-03 14:51
박기춘 민주당 의원 주장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부족해진 도로건설예산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팔아 메우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가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5909억원을 매각대금 예상액으로 잡아 미리 도로건설 예산에 편성했다”며 “하지만 지분 매각작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예산에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예상대금 5909억원을 포함했으며, 이 부분은 전국의 도로건설 사업에 배정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분 매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로건설 사업장별로 예산 부족분만큼 공사 자금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분매각 예상액을 섣불리 예산에 반영했다가 애꿎게 도로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국토부는 올해 예산에도 예상 매각대금으로 7393억원을 편성한 상태여서 예산 부족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