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저축銀사태 네 탓 공방 '폭로전'

2011-07-20 19:03
부산저축은행 신안부동산 투기 '뻥튀기'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여야가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예금주의 실체를 밝히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한나라당은 전 정권 핵심관계자들과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결탁해 부당 소득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 한나라, 신안땅값 10배에 매입… 前정권 비리 의혹 제기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0일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전남 신안군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들이면서 공시지가의 10배에 이르는 '뻥튀기'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SPC 6개사가 지난 2005∼2009년 1205억원(2096필지)을 들여 사들인 신안군 일대 필지의 실제 공시지가가 지난해 기준으로 21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2005년 이후 매입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공시지가 대비 10배 가량 높은 가격을 지급한 '땅 사주기 프로젝트'"라며 "당시 정권 실세들과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차명으로 토지를 사들인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봤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이 SPC 6곳에 대출한 금액이 2298억원으로(지난해 9월 말 기준), 토지매입 비용(120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100억원을 대출이자와 투자자문수수료 등으로 사용한 점에 주목했다.

고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은 '턴키'라는 신종 대출법을 사용했는데 대출이자 300억원, 투자자문수수료 300억원, 개발계획 수수료 100억원 등이 부산저축은행으로 다시 유입됐다"며 "이런 변칙으로 신안프로젝트를 고수익 사업으로 위장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조특위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도 이날 "부산저축은행은 2005년부터 신안군 개발사업을 위해 8개 SPC를 설립해 3300억원을 대출했지만, 장부상 토지매입 대금 1300억원과 대출 원리금 상환금 800억원을 제외한 1200억원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영업시간외 인출 예금주 실체 밝혀라"

한나라당의 반격에 민주당은 여권 관계자들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날 박선숙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 16일, 영업시간 이후 '고객의 인출요청 없이 예금이 인출'됐고, 이를 확인한 금감원 파견 직원의 요청에 따라 영업시간외 인출 금액 중 8억1000만원이 '원상회복'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전 57억4604만원의 예금이 인출된 것을 거론하며 "현지 감독관의 판단에 의해 부당 인출금도 당일에 원상회복할 수 있었다. 원상회복을 한 돈과 나머지 돈은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발표에도 영업시간 이후에 예금주의 인출요청도 없이 인출된 금액과 그 예금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