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조직 수사에 반값등록금 운동 단체 반발(종합)

2011-07-10 16:56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동계, 정계, 학계 관련자 다수가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 대상자 가운데 ‘반값 등록금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 중 하나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가 포함돼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10일 검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노동당 지령에 따라 남한에 지하당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해당 단체 회원 10여명에 대해 공안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 4~6일 반국가단체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노동조합 간부와 야당 당직자 등 모두 11명의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수색 대상자 가운데 김모씨를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서울에서 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씨의 동업자 두 명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씨의 대학 동창인 야당 당직자와 모 노동단체의 인천지부 간부 등이 4~6일 압수수색과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9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홍모 기획실장이 반국가단체와 연루된 정황을 포착, 서울 성수동에 있는 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국대학연구소는 반값 등록금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단체 중 하나로 이에 등록금넷 등 시민단체들은 “공안당국이 반값 등록금 운동에 ‘붉은 덧칠’을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가 반값 등록금 운동과 관련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다. 반값등록금 운동은 사그라들었고 정부에서 (등록금 안정화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수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